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입증방법 2가지 정보
가끔 카페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글을 읽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내용이 보이기도 하고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출처 : https://cafe.naver.com/26296762/628 명예훼손죄성립요건 제대로 알아보세요! 말싸움을 하다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을 명예... cafe.naver.com 형법 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요. 카페에서 업체명을 가린다고 초성 또는 O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상호명을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를 특정할 ..
잡담
2019. 12. 21.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