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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및 절차 비용 정리

잡담

by 여행꿀팁러 2020. 4.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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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백년을 높은 시민의식과 훌륭한 준법정신으로 살아오신 집안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개명 신청을 완료하셨는데, 글을 정리하려다가 좋은 글이 있어 발췌합니다. 출처는 아래이며, 관련 내용 소개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시작~!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시작~!


Q. 개명한 이유는?

A. 나는 이름이 워낙 흔하고 성도 흔해서 어딜 가나 동명이인 천지였다. 부모님이 내 이름 지으실 때 어떤 이름이 익숙하고 입에 착착 붙어서 그걸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일 년 먼저 태어난 부모님 지인 딸 이름...


사실 흔한 이름으로 사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름이 나를 온전히 규정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스트레스였음.

예를 들면


- 두팔이 알지

- 어떤 두팔? 성이 뭔데?


이런 식으로!


나를 설명하는데 내 이름뿐만 아니라 성이라든지, 내 특징을 한 번 더 말해야 해서 인터넷 개명 신청 결심!


일단, 개명할 이름을 정해!

나는 개인적으로 사주나 성명학을 안 믿어서 철학원, 작명소 안 가고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내 인생 살고 싶어서 스스로 정했어.


둘째, 서류 준비하기

  1. 본인의 기본 증명서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7년 이전 돌아가신 분은 제적등본)
  4.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나는 상세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다 상세로 뽑았어.


꼭 상세로 뽑아야 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서류는 다 집에서 인쇄할 수 있고,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 가야 해. (공인인증서 필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나는 집에 인쇄기가 고장 나서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로 뽑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는 500원. 주민등록등본은 200원 주고 뽑았다.


​무인 발급기도 본인 것만 가능!

부모님 서류는 창구 가서 직접 뽑아야 해서 각 부당 1000원씩 들었어.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 pdf 파일로 스캔해 놨음. 웬만하면 파일명을 '본인 기본 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좋은 거 같아. 나는 나중에 바꿀 수가 없더라고.


셋째, 관할법원 찾기

바로가기 : 관할법원 찾기


여기 자기 거주 지역 검색하면 관할법원 나와. 나는 내가 사는 곳이랑 관할법원이랑 너무 멀어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 https://ecfs.scourt.go.kr/ecf/cm/util/xw_install.jsp (공인인증서 필요!)


솔직히 개명 대행해주는 법률사무소 끼고 하면 엄청 편하지만 나는 돈이 없는 백수이기 때문에... ㅎ


그냥 혼자 알아보고 대법원 전자소송 하면 송달료 정도만 내면 돼서 그걸로 결정.


넷째, 대망의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 작성하기

나는 인터넷으로 혼자 인터넷 개명 신청하면서 검색을 많이 했지만, 너무 헷갈렸어 ㅠㅠ


그래서 세 번 정도는 때려치울까 했었지.

근데 그러지 말라고.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검색창에 '개명' 입력

2. '개명 허가 신청서' 클릭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3. 아직 우리는 인터넷 개명 신청한 사실이 없으니까 맨 밑 '본안사건 없음' 체크하고 그냥 확인 누르기

4. 본인이 직접 작성하면 당사자 작성 클릭

5. 당사자 기본 정보 입력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할 때 입력했던 개인 정보를 '내 정보 가져오기'해서 웬만해선 다 채워집니다. 그리고 다 적었으면 밑에 저장 누르기.



6. 신청 취지

기본 정보 다 입력했으면 신청 취지 옆에 작성 예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취지 작성하기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 취지 작성하기




그냥 클릭하면 기본 정보에 적어놓은 것대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 신청 이유만 적으면 돼! 참고로 내 신청 이유의 가장 큰 두 가지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서 이름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과, 본인의 행복추구권!!

7. 소명자료

소명자료는 현재 이름이 자신의 사주랑 안 맞다거나 등등의 이유를 적은 서류입니다. 나는 이름을 스스로 정한 거라서 그런 게 있을리 만무.


그래서 소명자료는 첨부 안 했는데 인터넷 개명 신청하는데 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8. 첨부 서류


전에 스캔 한 자료들을 첨부하세요. 그리고 작성 완료 클릭


그러면 이제 서류 부분은 끝났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송달료를 냅니다!


우리 지역은 3만원 좀 안 되게 들었던 것 같아.


이제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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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서 완료!! 인터넷으로 처리 끝~!개명허가 신청서 완료!! 인터넷으로 처리 끝~!


​개명 결정이 났어요!!! 예이


​근데 개명은 허가 난 뒤부터 시작이라고 바꿔야 할 게 태산임 ㄹㅇ..


  • ​엉키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순서!
  • ​개명신고-주민등록증 재발급-공공기관 업무(여권, 면허증)
  • 은행 계좌 명의변경-카드사/보험사 명의 변경
  • 실명인증-통신사 명의 변경-온라인 명의 변경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http://efamily.scourt.go.kr/ 인터넷 신고 클릭하고 개명 신고서 작성!


처리되었다고 문자 오면 민증 재발급하러 가세요.

민증 재발급하러 동사무소 가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동사무소에 증명사진 하나 들고 갔는데 전에 쓰던 민증 없이 가서 수수료 낼 줄 알았는데 안 냈습니다.

임시 민증이 있어야 대부분 처리할 수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걸 추천해요.


동사무소 간 김에 개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초본 3장 정도 인쇄하세요.

그리고 실명인증하기



​임시 민증 신청일이 필요하니까 민증 재발급부터 하고 해야 합니다. 두 군데 해놓으면 처리 완료됐다고 문자랑 메일(나이스)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명했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처리 엄청 빨라요!!


통신사 이름 변경도 완료했으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들 이름도 바꾸세요. 네이버나 다음은 휴대폰 인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꿔야 되는 곳도 있으나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은행 명의 변경도 해야죠. 그때 초본 들고 가면 알아서 처리해줘요. 은행 변경하고 난 후에 카드나 보험 명의도 바꾸기!!


송달료는 나중에 본인 계좌로 환불돼서 들어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하루 날 잡고 하는 게 속 편합니다. 이제 진짜 새 이름으로 새 인생 사는 기분입니다. ><


다음카페 발췌 글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로 보기 편한 분들은 아래 동영상도 참고하세요.




법률방송에서 지난 2016년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이걸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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